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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하이에크 이론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자. 매춘부가 종일 힘들게 청소하는 청소부보다 수입이 훨씬 더 좋다. 술만 따르는 술집 접대부가 일 년에 며칠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보다 수입이 더 많다. 도덕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장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해야 할까? 내 친구 중 하나는 '무식한 강남 복부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고 나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똑똑함 그리고 근면성을 기준으로 시장이 보상해야 한다고 믿는 듯했다. 가끔 신문을 읽다 보면 기자 중에도 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몇 번이나 강조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시장은 어떻게 보상하는가?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운이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작동한다.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

시장이 비정한가? 아니다. 하이에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기에 우리 세상은 조화롭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 기독교인은 이교도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집을 우선 장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을 수 있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도 각자 그러한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종교적 기준으로 시장이 주택을 배급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폭력으로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도 시장은 돈이란 수단을 통해서 각자의 종교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평화롭게 물자를 교환하고 거래하는 곳이다. 중세 시대 기독교인은 아랍어로 '신은 하나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금화를 이슬람교도로부터 받았고 이슬람교도는 예수와 성모마리아가 그려진 금화를 받았고 통용했다.

그런데도 대중은 각자 자기가 믿는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시장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도대체 누가 도덕적 기준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시장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장경제에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은 부디 벗어나길 바란다.

왜 사람들은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가

하이에크는 자신의 저서 '노예의 길'에서 대중은 노예로 가는 길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아주 쉽게 설명해 보자.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읽지는 않았어도 들어보기는 했을 것이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과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고독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자. 향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지금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닌지.... 지금 사면 상투를 잡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닌지 너무 불안하다. 부동산을 공부할 틈도 없고 공부는 재미가 없고 힘들다. 누군가가 대신 정답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대중은 구루를 선택하고 따른다. 그런데 아뿔싸! 대중이 이런 식으로 선택한 구루가 폭락론자 선 모 씨였다. 그래서 많이 망했다.

또 어떤 대중은 집값이 급변동되니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부가 반시장적 규제를 하라고 요구한다. 더 나가서 정부가 집을 배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국가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공산국가가 지구상 어디에 있던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또 다른 선택은 종교다. 종교의 세계에는 불확실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종교는 덤으로 현재의 괴로움도 내세에 보상받을 것이란 위로도 준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국가나 구루나 종교로 도피한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럴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은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자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냥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이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부의 인문학_ 브라운스톤

노동가치설은 간단히 말해, 모든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노동이란 주장이다. 가격의 대부분이 노동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노동가치설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가 못사는 이유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몫을 중간에 가로채서 떼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를 없애야 한다는 게 프롤레타리아혁명이다.

그런데 노동가치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노동가치설을 학문적으로 붕괴시킨 학파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하면서 노동가치설은 빛을 잃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A는 자장면을 만들어서 판다. 그런데 A가 만든 자장면은 맛이 형편없다. 그런데 A는 자기가 자장면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고, 또 자기는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장면 한 그릇당 3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주장한다. 노동가치설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A는 자기 입장에서 대학을 마치고 기술을 익히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지 강조하며, 자기도 먹고살려면 주거비, 생활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시간당 얼마를 받아야 하니까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맛없는 자장면을 먹은 당신 입장에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그 돈을 주려니 너무 억울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여길 것이다.

그때 "짜잔~" 하고 당신을 구해주기 이해서 나타난 경제학자가 오스트리아의 한계효용학파다. 한계효용학파의 주장은, 사람은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제일 만족하는 방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한계효용학파는 가격이 공급자(노동자)가 아닌 수요자(소비자) 입장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게 현대 경제학이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식이다. 노동가치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계효용학파에 따르면 노동자가 얼마나 힘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고객은 자장면을 대졸자가 만들었든지 중졸자가 만들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맛있는 자장면을 먹으려 할 것이고 자신의 만족도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떼를 쓰는 노조가 많다. 팔리지도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회사가 적자인데도 임금은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떼를 쓰는 노조가 있다. 왜 그럴까? 결국 요약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게 노동가치설이고 상대방 즉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한계효용이론이다.

결국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제조업 공장은 외국으로 이전될 것이고 서울에는 본사와 연구소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은 한계효용학파에 의해서 대체되었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이론이다.

부의 인문학_ 브라운스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자. 1가구 다주택자가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대중의 생각은 옳은 것인가? 단기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킨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을 매수하기에 집값을 상승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으로 보면 1가구 다주택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집은 모두 임대를 주기에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에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총 주택 공급 수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지어서 파는 건설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총 주택 수가 줄어들면 자연히 주택 매물과 전세 물량이 급감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와 집값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는 주택 건설에 자본을 대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 회사가 아니라 집을 사는 1가구 다주택자라는 점이다. 집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 보유자가 서로 경쟁할수록 전세가와 집값이 내린다. 결국 1가구 다주택자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늘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자도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전세로 살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루게 해주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1가구 다주택자의 집값 안정에 대한 기여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에게 주택 임대 사업을 장려하고 세금 혜택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터키는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어서 나도나도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집값이 매우 싸다)

1가구 다주택자가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IMF 때 많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파산했다. IMF 때 파산한 1가구 다주택자의 불행은 고려되지 않고, 요즘 집값이 오르자 1가구 다주택자가 마치 범죄자인 양 매도하는 건 불공평하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집값을 더 올리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1가구 다주택자를 특별히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고 사회적 책임을 더 느껴야 한다. 그러나 부당한 오해는 해명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 설명에 동의하지 못 한다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1가구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을까?"

"왜 선진국에선 1가구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비난하지 않을까?"

선진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길어서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반면,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시장경제를 배우는 과정에 있다. 우리 모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경제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를 줄이고,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로베스피에르 이야기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하다. 그런데도 왜 대중은 분양가상한제를 찬성하고 지지할까? 정말 미스터리다. 이에 대한 대답을 천재 경제학자 슘페터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이 시장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 묘기처럼 어려운 일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쉽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기 쉽다. 우리의 본능적 직관에 따르면 그래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정치인은 왜 분양가상한제를 하려고 할까? 경제 원리에 무지한 투표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의 인문학_ 브라운스톤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정권의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에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무상 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상승률이 15만 퍼센트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에 남아 있는 국민 대다수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 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정권이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부의 인문학_ 브라운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