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보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_ 브라운스톤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정권의 경제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정권은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에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 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무상 복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좌파 정권이 들어선 베네수엘라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물가상승률이 15만 퍼센트에 달했다. 1000원짜리 커피가 1년 뒤에 1500배 뛰어 150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15년 이래 해외로 탈출한 국민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에 남아 있는 국민 대다수도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실정이다.

 

정부 지출로 무상 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서민을 돕겠다는 진보정권이 따뜻한(?) 복지 정책과 선심 정책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과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부의 인문학_ 브라운스톤